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38424 판결
  [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12년

2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  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
  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
 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0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5누1822 판결
  [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
 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1987년

4. 서울고법 1987. 2. 25.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31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